전남경찰, 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성 범죄』 집중관리 실시

전남경찰청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 등을 대상으로 사건 초기부터 ‘고위험 관계성 범죄’를 신속하게 선별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 위험성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해소될 때까지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관계성 범죄란 혼인·연인 등 남녀관계의 결별 과정에서 일방의 집착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살인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강력범죄로 커지기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별기준은 크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부부 및 연인이 결별할 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를 살펴보고, 가해자의 전과, 신고 이력, 폭력성 정도를 조사한 뒤 주거지 및 직장 노출 여부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고위험 관계성 범죄로 선별된 사안은 가해자에 대해 유치·구속을 적극 신청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 등을 지원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관·경 협력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주거안심 CCTV설치, 봄봄봄 지원단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