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윤혜영 광산구의원, “아파트 관리비 횡령 막을 관리시스템 필요”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9일 제29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관리비 횡령사건으로 드러난 취약한 공동주택 관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 비리 유형은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37%)와 회계 비리(33.5%)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한적 정보 접근성이 근본 이유로 나타났다.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은 100세대 이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리비·입찰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윤혜영 의원은 “광산구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 정보와 실제 자료의 일치여부 점검 이력이 한 건도 없었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실적도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정기적·주체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보강한 특별 점검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며 “회계 투명성, 윤리경영 관리 등에 대한 정례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조례 및 제도를 정비하여 투명성과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