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장학금이 수도권 쏠림 부추긴다”… 국립대 우선 지원 제안!

국가장학금 제도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유인하고 있다며, 전남도의회가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6월 5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조속한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차영수 의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더 큰 체감 혜택을 얻고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진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지방대학이 텅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대학은 전체 대학의 약 35%에 불과했지만, 신입생의 40.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대학 공동화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방 소재 대학이 신입생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정 악화, 교육 질 저하,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을 뜻한다.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인재도 사라지고, 청년이 없어진 지역은 장기적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차영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우선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생활비까지 포함한 실질적 장학금 확대 ▲지방 사립대와의 균형적 상생 설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국립대는 단지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을 연결하는 공공 거점”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학업과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