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전남도의원,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잔액 지적.... “현실적 수요 반영 필요”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2024년도 경로당 무료 급식 예산은 총 31억 1,4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29억 9,000만 원만이 집행되어 1억 2,4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급식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복잡한 서류제출과 자격 요건 등의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끼 식사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은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된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개 시군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닌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복지기금 등 일부 재원의 성격 차이와 시기적 제약으로 인해 예산 조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며, “내년부터는 시군별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객관적 기준을 재정립해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