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지락의원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10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의 비효율성과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수요 기반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2024년 전라남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약 1,0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국고보조금 226억 원이 교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도비 약 38억 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충전소 등 필수 인프라 부족으로 실질적인 수요가 크게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예산이 남아돌고, 도비도 활용하지 못하는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확보를 위한 수요 산정 과정에서 다소 과다한 추정이 있었던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철저한 수요조사와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내년부터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차 보급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