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라남도의원, “학교 폭력 대응 매뉴얼, 현장에선 작동 안해”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목포지역 고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미흡한 현장 대응력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폭행 사실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학교 측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 고소로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현장 교사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매뉴얼만으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학교 폭력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초기 대응 실패는 정책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교원의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장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은 교육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적으로 보완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학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안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