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서동욱 도의원, “재난 예산 불용, 징후는 있었지만 대응은 없었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대응 부재와 미흡한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난 분야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1억 원 이상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약 17억 원은 결국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불용 처리된 현장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사 지연,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런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체 방안이나 집행 전략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공사 분야의 계약 이행 관리, 현장 리스크 대응 체계, 예산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용 예산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