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제도 실효성 높여야”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소방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예산의 전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거나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남에는 목포 동부시장과 여수국가산업단지 2개소가 지정돼 있다.

손 의원은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지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제도적 필요성을 반영해 손 의원은 2023년 2월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따라 2024년 처음 편성된 2천만 원의 예산이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이 전액 불용 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손 의원은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거나 자부담 등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 불용이라는 행정적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방식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부담 50%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100%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