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양만주 광산구의원, “‘시민안전보험’ 일원화로 형평성 확보”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개인은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들도 각각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장항목, 보장금액, 계약기간이 달라 시민들은 보장의 차이를 경험하는 일이 생기고 있으며,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광주 지역 피해자는 총 85명이었는데 서?남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반면 동?북?광산구는 5백만 원씩 지급된 바 있다.

양만주 의원은 “광주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은 계약이 제각각이라 보장의 차이가 컸다”며 “사고?사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는가 하면 5백만 원 이하나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자치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별 보장이 다른 보험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보장항목?보장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없애고 안정적이고 공평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광산구의 도?농 특성에 맞는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다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5개 자치구 간 협의와 실무 지휘를 통해 조속한 ‘시민안전보험’의 일원화를 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