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학령인구 위기 대응, 교육청-지자체 힘 모아야”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6월 18일,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매일신문이 공동 주관한 ‘학령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전남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현안을 넘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윤요왕 전국농촌유학협의회 이사장, 김이수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임수진 광주교육대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유출에 따른 교육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 의원은 “전남의 연간 출생아 수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고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수많은 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이를 단순히 교육의 영역으로만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형 교육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과 ‘학생교육수당’의 현황을 진단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산어촌 유학은 도시 학생을 유치하는 전략 자산이지만 지역 내 인프라 부족, 프로그램 간 편차, 지역 학생의 상대적 소외 등이 병존하고 있다”며 “학교와 마을은 물론 지자체도 정주 여건, 돌봄, 교통 등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학생교육수당과 관련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면 단위 지역은 활용 기반이 부족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지자체는 체험활동, 문화시설, 마을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 기반을 적극 확충하고 교육청은 이와 연계한 수당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교육 때문에 떠나는 전남이 아니라, 교육 덕분에 머무르고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정책 전 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