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펼쳤다. 최의원은 영산강 종주길 종착지를 활용한 자전거관광정책 제안을 시작으로 결산 관련 문제점,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당부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최지선 의원은 먼저, 영산강종주길 종착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적극적 자전거 관광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와 적극적 홍보,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제안했다.

현재 부주동에 위치한 목포시 자전거터미널은 영산강종주길 종착지임에도 무인인증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종주 후 라이더들이 원하는 종주인증 스티커나 메달 등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종주 후 자연스럽게 목포에서 숙박하고 목포 관광지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 관광객들이 승촌보 유인인증센터를 찾아 목포에서 이탈해 단순히 ‘경유하는 도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선 의원은 목포시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서 단순히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수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자전거 터미널을 활용한 유인인증센터 운영, 목포시 자전거도로 안내해주는 자전거 안내 리플릿 개발 및 동호인들의 필요에 맞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 유상 자전거 픽업차량 제공, 자전거 동호인 대상 목포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과 같은 자전거 연계관광 개발 등 소규모 예산 또는 추가예산 확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 명품자전거길 조성사업에서 목포가 빠진 점, 영산강종주길에서 확장되는 신규노선이 영암으로 선정됨에 따라 종착점 변경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뒤늦은 목포시의 자전거 활성화 용역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최지선 의원은 2024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감사 책임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목포시 결산과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리추경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은 별도 예산이 세입처리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간주처리 세입예산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 심의 시에 별도 세입설명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세입 내역이 공유되지 않을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다가 보조금 반납금 형태의 채무로 돌아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종 사업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 극대화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상적거나 모호한 형식적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성과보고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덧붙여 정책실명제에 있어 연구용역 기관과 사업수행기관 등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도 대상자로 포함된다는 조례항목을 언급하며 홈페이지 실명제 공개 자료에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그리고,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도비 교부시 지방비부담규칙에 따른 도비 부담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과 목포시 채무관리계획에 복식부기채무인 국도비 반납금도 반영해 주길 당부했다.

이는 2024년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목포시의 미반납 국도비 및 이자가 204억원에 달해 향후 보조금반납시 이자까지 납부해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목포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기반으로 한 집행부의 열정적인 의지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지혜롭게 당면한 재정문제를 풀어내고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명품 관광도시 목포로 발전해 가자고 집행부에 제안하며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밤새 공부하고 준비했을 집행부에 공직자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