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이숙희 북구의원, ‘사유지 무단 사용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숙희 위원장은 “현재 북구 관내에는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보상이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유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방치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토지 매입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현황조사와 대응 없이 사안별로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행정은 주민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구는 총 6,588필지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지는 108필지에 이른다.

특히 “2024년 기준 소송이 완료된 토지는 21필지, 소송 중인 토지는 9필지로, 만약 패소할 경우 토지 매입가는 공시지가의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의매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사유지 사용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와 전체 로드맵 수립, 단계별 매입계획과 예산확보 전략이 마련되어야만 중앙정부나 광주시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지만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북구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꾸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