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임종국 북구의원, ‘지역화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당부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운암1 · 2 · 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종국 의원은 “북구가 오는 9월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1인당 5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명절 민생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단기 소비만 유도하고 실질적 경제 체질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려면 집행부의 적극성과 함께 의회의 균형 잡힌 견제와 제도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화폐 운영 사전 절차 강화 ▲사후 평가제도 도입 ▲사용 시기 및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참여형 예산심의 또는 공청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부끄머니’가 단발성 소비유도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순환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