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기후위기 농업인 생존권 지키는 해법 모색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7월 15일 의회 초의실에서 빈번해진 이상기후를 대비한 전남농정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의원, 도 농정부서·농협본부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적 한계성과 정책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등이 공론화됐다.

이규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과 김석민 농어업재해보험협회 소속 손해평가사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운영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향후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 김태오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 차장, 고송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보험·현장 관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한 다각적 의견들이 제시됐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가 보험료 부담, ▲낮은 보장수준, ▲비합리적인 손해평가 방식 등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토론하며, ▲병해충 보장 확대, ▲손해평가사 자격관리 및 전문성 강화, ▲수입보장형 보험상품 확대 도입 등 구체적 개선 방향 등을 제안했다.

이규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 및 영농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