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전남도의원, 급증하는 간병 위기 해소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적극 도입해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와 간병 살인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병든 가족이 또 다른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현실에서 극단적인 간병 살인이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간병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진 지금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률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11% 수준으로 대부분의 노인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돌봄이 꼭 필요한 고령자 다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고령화 국가들은 외국인 간병인을 제도화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며, 고위험군 가정 발굴, 외국인 간병인 양성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간병정책 마련을 전남도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는 최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실효성이 있을 경우 지원 강화와 더불어 전국적 확대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