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재생 벤치마킹

해남군이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실거주 주택으로 재생하는 빈집 정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빈집 재생은 단순 정비를 넘어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 유입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해남군은 본격적으로 빈집 재생 정책을 추진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1동의 빈집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9동의 추가 정비가 예정되어 있어, 연말까지 총 80동의 빈집 재생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비된 빈집은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 농촌유학 가족 등에게 최장 5년간 무상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월 1만원 임대형 주택도 공급을 시작했다.

특히 해남군은 빈집을 단순 철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정착을 위한 주택 자원으로 전환해 주목받고 있다. 임대형 리모델링 주택은 최대 5,000만원, 자가거주형 리모델링 및 철거 후 신축형 주택은 최대 3,000만 원의 정비비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교육과 주거를 함께 고려한 해남군 특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빈집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40가구가 이주·정착했다. 이는 인구 유입은 물론 농촌 학교의 존립과 교육 공동체 활성화로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북평면에서는 빈집 5동을 마을호텔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관광객과 관계인구를 위한 숙박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2024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235건의 빈집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남군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해당 자료는 향후 정비 대상지 선정과 향후 빈집은행 운영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년에는 빈집 매물 정보 제공과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농촌 빈집은행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으로, 주민과 외부 수요자 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거주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빈집은 더 이상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들이는 자산”이라며“앞으로도 정주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을 실현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