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7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참전·보훈 명예수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인상과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세종은 월 15만 원, 경북·충남은 1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남은 지난해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 5만 원에 머물러 있다”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은 도민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의 참전용사 중 한 해에 800명 가까운 분이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신다”며 “보훈 수당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이자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은 9종의 보훈 명예수당 중 3종에만 지급하고 있어 유공자들께서 더 나은 대우를 찾아 타 지역 전출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최근 보훈 명예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 인원을 세 배가량 늘린 것처럼, 전남도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의 참전 명예수당의 인상과 보훈 명예수당 확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전남이 진정으로 유공자를 존중하는 철학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이라며 “보훈 명예수당 또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협의해 전국적인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