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담양군의회는 24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준엽 의원의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박은서 의원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등을 포함한 총 15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쟁점인 ‘2025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를 통해선 총67건(건의 48건, 개선 18건, 자료제출 1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추진상황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 제고 △재해 우려지역의 사전대응 강화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며, 군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광주광역권(광주·나주·담양·화순·장성)에는 약 511.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담양군의 경우 봉산·고서·창평·수북·대전면 등 주요 생활권이 포함돼 군 전체 면적의 23.7%에 달한다.

의회는 “수도권과의 해제 불균형으로 수도권은 인구과밀, 지방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권은 이미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관리 제도가 존재해 환경 훼손 우려도 크지 않다.”며 지역 간 형평성과 자율적 발전을 위해 개발권한의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세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