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제315회 임시회 구정질문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지난 23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이행보증 및 보험 가입 현황 및 클린하우스 운영 실태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오영순 의원은 남구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위·수탁 협약서상의 이행보증 및 보험가입 의무 이행 현황 관련하여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관과 가입하지 않은 기관 현황 ▲제3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민간위탁 이행보증보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여부, 주무 부서별 및 유사 목적 사업 수행 기관별 일관성 있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이행 여부 및 실태조사 실시 여부, 현재 남구 민간위탁 기관의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남구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수거 불가능 폐기물 배출 및 불법 투기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제언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내 구청장은 “현재 86개 민간위탁 사무 중 65개 사무가 이 행 및 계약보증 보험에 가입했으며, 미가입 기관은 재계약 시 가입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무가 적정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미이행 기관은 조치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7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운영 중으로, 11월 압촌 개동마을에 1개소추가 설치 예정”이라며 “불법투기 대응 기동반 운영과 야간 단속 강화를 통해 단속 및 정비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보충질문을 통해 오 의원은 남구 클린하우스 운영 실태에 관해 지적하고, “남구 클린하우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통한 관리인원 확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충질문에 답변한 환경관리과장은 “주간 시간대에는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야간에는 관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