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성명서 발표

곡성군의회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차 선정된 12개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곡성군은 1차 심사에서 전국 12개 지자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그동안 범군민 결의대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주민설명회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사에서 제외된 것은 군민의 열망과 지역의 노력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곡성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정책 실험”이라며 “다양한 지역이 함께 참여할 때 정책의 효과와 확장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7개 지역만으로는 농촌의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농촌의 희망을 외면하지 말고 1차 심사에 포함된 12개 지역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농어촌의 기본소득 제도화를 추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