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무허가 김 양식 확산, 어가 생계 위협…도·시군 협업 시급”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김 양식장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허가 김 양식장이 전남 일대 해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 면허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의 단속 위주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시설이 늘어나면서 신규 어업 진입도 막히고 있어 귀어·귀촌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어촌계와의 협약을 통해 무허가 시설을 자율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시설이 많은 지역은 시군 면허지 자체를 줄이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속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구조적 정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법을 지키는 어민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전라남도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