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도의원 11월 21일 2026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

청년을 붙잡아야 할 전남에서, 그나마 있는 보건복지국 청년 시책마저 공모에서 떨어지면 접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11월 21일 2026년도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과 청년저축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청년은 계속 떠나는데 예산까지 줄여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정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며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 국비 공모에 선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들쭉날쭉한 구조로 돼 있다. 이래서는 전남 청년의 삶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청년사회서비스는 세한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등 일부 주관기관 중심으로 국비 공모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청년사회서비스를 전남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려면 국비 의존을 줄이고, 도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상시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일몰됐고 청년저축계좌 예산은 80% 가까이 줄어드는 등 도비 비율은 고작 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 빈곤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전남에서 이 정도 수준의 예산으로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여건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의원님 말씀을 고민해 청년 유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정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빠져나간 청년이 6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청년사회서비스와 청년저축 등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공모와 국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남의 현실에 맞는 청년사회서비스·자산형성·주거·돌봄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