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복지 최전선이 위험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권 보장 대책 촉구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아동 돌봄 종사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을 돌보며 전남 복지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집단생활 시설의 경우 종사자 1인의 건강 이상이 감염병 확산과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국가건강검진 외에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A형간염이나 결핵과 같은 감염병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등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전체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인천·안양·오산·사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건강검진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질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투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남은 고령인구 비중이 2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라며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종사자의 건강을 방치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돌봄을 받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처우 개선 차원을 넘어 전남 복지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전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남형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