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 “청년농 정책이 ‘청년 채무자’ 양산해선 안 돼”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청년농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청년농 채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청년농들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연체율은 2018년 0.3%에서 2025년 1.58%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평균 연체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청년농 채무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농 관련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는 것에 행정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청년농들 상당수가 부채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작 이자 상환 구조나 가격 폭락·재해 발생 시 상환 위험, 적정 투자 규모 설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작목 정보는 제공되지만,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고와 교육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원이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과 농업대학, 창농 사관학교 등 과정에 부채 관리, 재무 설계, 위험 분산 전략을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책자금 안내 역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빌려야 적절한가’를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