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조국혁신당, 여수4)은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구조 문제와 정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죽림1지구는 전남개발공사가 약 4,56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76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4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은 약 77.7%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공동주택 부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평당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면 단위 지역에서 준주거용지 가격이 780만 원을 넘고 상업용지가 900만 원을 넘는 것은 도민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분양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개발이라면 도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공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죽림1지구와 2지구를 합치면 3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생활권이 형성되는데도 의료시설, 파출소, 119안전센터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분양 부지를 활용해 의료·치안·소방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여수소방서는 40년이 넘은 노후 청사로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죽림1지구 내 약 3,700평 부지를 활용해 여수소방서를 이전하고, 신도심에 걸맞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이 개발했으면 공공답게 책임져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미분양 토지의 용도 변경을 포함해 도시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공공개발의 이익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 여수시, 전남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료·치안·안전 등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과 미분양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의 지적을 유념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