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광산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의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최근 5년간 실태조사는 단 2회에, 보고서 제출 및 후속 조치도 미흡하며, 장옥의 절반 이상이 미영업 또는 창고 전용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행 조례에 무단 휴업이나 다른 용도 사용 시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관련 조치가 전무하다”며 향후 이행 계획을 물었다.

또한 “사용자 갱신 절차 역시 별도의 심사 없이 93%에 달하는 높은 갱신율을 보이는 등 실효성이 없고, 신규사용자 모집도 지난 4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공실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심사 기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비아5일시장 화재 이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다행이나, 올해 2월 송정5일시장 화재 이후 상인회의 정밀안전진단 요청을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장기적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주로 시설 보수에 편중되어 시장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광산구 골목형상점가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5월까지 총 33곳 지정된 것에 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률은 36.7%에 불과한데, 이는 지원과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상인 만족도, 유동인구 변화, 매출 등의 지표를 토대로 상권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 참여 역시 복잡한 절차나 저조한 화재보험 가입률 등 여러 요인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상권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의 국비 지원이 종료되고 지방비로 전환되는데 광산구는 대응 전략이 없는 상태”라며 면밀한 실태조사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위기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광산구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책임 있는 행정과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