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어촌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와 예측 불가능한 어획량 변동,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산업경영인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바다는 불확실성이 큰 자연환경 속에서, 한 번의 재해나 어획 부진이 곧바로 어업인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진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어업인들이 ‘희망이 없다’, ‘버티기 힘들다’는 절규를 쏟아내고 있어,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 수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청년 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의 대출 조건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어업의 특수성과 자원 회복 주기를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환 조건으로는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의준 의원은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의 이자 거치 기간을 현행보다 더욱 연장하고, 상환 기간도 바다 자원의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에 걸맞게 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이 흉어기에도 숨통이 트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재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실질적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제도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야 어선 현대화, 친환경 어업 기술 도입, 양식업 및 어촌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촌의 자생력 또한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의준 의원은 "수산업경영인의 생계와 수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지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