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 도정질문(제393회 임시회)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고, 귀농 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귀농인이 많아 전남도가 귀농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9월 17일, 도정질문에서 “2021년 이후 ‘전남에서 살아보기’ 참가자가 줄고 (참가자 수 대비) 전입자 비율은 평균 17%”라며 “(2019년부터) 6년간 465명의 전입자 유치에 78억 원을 지원한 셈이고, 전입자 1명 유치에 천6백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6개소의 2021년부터 3년간 수료자 중 65%인 446명이 전입한 것과 비교해도 그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 대상 2~3개월 주거시설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18개 시군에 귀농형 6개소, 귀촌형 25개소를 운영 중이다. 운영 마을에는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숙박비(월 최대 90만 원)와 프로그램 운영비(월 최대 40만 원)를 지급하고 참가자 1명당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김 의원은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전년 대비 귀촌형은 늘고 귀농형은 줄었다”며 “귀촌형의 경우 살아보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가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귀농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귀농어ㆍ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농ㆍ귀촌 초기일수록 도시로의 재이주 비율이 높다”면서 “전남의 재이주 현황과 주요 원인을 파악해야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전남의 귀농인은 1,885명이고, 귀농 자금 융자 건수는 461건, 지원 금액은 834억 원으로 귀농 자금을 대출받은 귀농인 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최근 3년간 원금 상환을 연체한 귀농인이 113명, 경매 개시도 확인되고 있어 어떤 이유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는 일자리 알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전남도는)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외에 이렇다 할 지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귀농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남도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과 관련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원자가 타 시도로 분산되어 참여자가 감소하는 경향”이라며 “귀농어귀촌 교육 이수자를 우선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실질적 수요자를 발굴하여 정착과 연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