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도의원, “전남도 발주 공사현장, 노동자 사고 잇따라”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발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최근 1년간 전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5건의 노동자 사고가 발생했다”며, “신호체계 미흡, 장비 협착, 노동자 탑승 금지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고흥 신흥~용동 간 지방도 공사에서는 근로자를 적재함에 태워 이동하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조차 결여된 현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2025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영광 군남~영광 간 공사에서는 굴삭기 협착 사고로 중상을 입고, 화순 원화~효산 간 공사에서는 신호 오류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고는 단순한 작업 실수가 아니라 시공사ㆍ감리ㆍ발주처 모두의 안전관리 부재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3월 연계도로 개설사업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도가 발주한 공사였다”며 “발주처인 전라남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남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총 14건, 그 중 2건은 도 건설교통국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했다”며 “사후 조치 중심의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도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건설교통국은 도로ㆍ교량ㆍ터널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