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사업은 편성하고, 시군은 포기하고, 도는 감액하고”… 예산 악순환 강력 비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 매칭 부담 때문에 전남도 주요 정책사업이 줄줄이 감액되거나 추진조차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의 사전 점검과 정책 설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 사업 147백만 원 감액 ▲축산 기술보급 지원사업(양돈 AI 시스템) 74백만 원 감액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사업 300백만 원 등, 시군 매칭 부담을 이유로 감액·포기된 사업이 최소 세 건이 확인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이 세 사업만 해도 약 5억 2천만 원 규모가 시군 매칭을 감당하지 못해 추진이 무산됐다”며 “이는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편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요 예측 부족으로 추경 편성 후 집행하지 못해 정리 추경에서 삭감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 수요조사도 부실한 상태에서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전제로 사업을 내려보내니 시군은 포기하고, 도는 감액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군 매칭 포기에 대한 책임을 시군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현실적인 매칭 비율과 사업 설계를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다”며 “사업별 수요, 시군의 재정 여력, 추진 가능성을 종합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