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전라남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는 11일 제2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별도의 예산확보를 통해 농민수당 확대를 추진할 것, ▲더 이상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예산정책을 중단하고 농민 중심의 민생 도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원 의원은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발의된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라남도가 농민수당 확대를 이유로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하려는 것은 도민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하고 반농민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자재·인건비 상승 속에서 중소농·고령농의 최소 생존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은 쌀농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다른 분야 예산은 확대하면서 쌀농가 예산만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농정 철학이 결여된 행정적 폭거이자 농민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쌀농사를 지키는 일이 단순한 농가 지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진정으로 농민수당을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남 각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